반응형

불법 벌금 2

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번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범칙금에 관한 포스팅을 올렸을 때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말고도 외국인에게도 별도의 범칙금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포스팅 맨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데요. 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취업관련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 중 불법체류자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서 근무한 사람 그리고 지정 근무처에서 등록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비자의 경우 지정된 근무처가..

불법 외국인 고용 범칙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범칙금은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며 외국인에게도 별도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비자와 불가능한 비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일을 하다보면 분명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불법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외국인 말을 들으시고 일을 시키시는 사장님 들이 계시더라고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가능 비자와 불가능한 비자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범금칙은 고용인원수와 고용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상이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 부터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범칙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1. 법 제1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