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번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범칙금에 관한 포스팅을 올렸을 때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말고도 외국인에게도 별도의 범칙금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포스팅 맨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데요. 

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취업관련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 중 불법체류자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서 근무한 사람 그리고 지정 근무처에서 등록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비자의 경우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한 사람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거 같아서 추가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불법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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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해당 법조문 법 제94조제7호)

위반기간	범칙금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2.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해당 법조문 법 제94조제8호)

위반기간	범칙금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3.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해당 법조문 법 제95조제5호)

위반기간	범칙금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고용을 했을 때 사업장에 부과되는 범칙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sosohanilife.tistory.com/58

불법 외국인 고용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