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고용 범칙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범칙금은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며 외국인에게도 별도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비자와 불가능한 비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일을 하다보면 분명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불법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외국인 말을 들으시고 일을 시키시는 사장님 들이 계시더라고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가능 비자와 불가능한 비자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범금칙은 고용인원수와 고용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상이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 부터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범칙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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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해당 법조문 법 2094조제9호)

 

고용인원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명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2명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3명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4명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5명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6명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7명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8명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만원
9명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10명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11명 이상 14명 이하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15명 이상 19명 이하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0명 이상 24명 이하	2,6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5명 이상 29명 이하	2,7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명 이상 39명 이하	2,8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40명 이상 49명 이하	2,9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50명 이상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해당 법조문 법 제95조제6호)

 

고용인원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명	250만원	30만원	350만원	450만원	550만원
3명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4명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50만원	650만원
5명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명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650만원	750만원
7명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8명	550만원	600만원	650만원	750만원	850만원
9명	600만원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명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850만원	1,000만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