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백신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이라는 범칙금이 발생하는데요.
범칙금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출국하게 되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도 불법으로 있던 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신 외국인 분들은 더더욱 출국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2.1.25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3차 백신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조건에 해당하는 불법 외국인 이시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 없이 자진 출국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백신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대상자는?
국내에서 22.4.30까지 3차 백신 접종(부스터 샷)을 완료자 또는 22.2.28까지 2차 백신 접종 완료자
※ 시행일(22.1.25) 이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사범,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도 제외됩니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3차 백신 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4.30. 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2.10.31. 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1.12.31. 2차 백신 접종자의 3차 접종 가능 기간 3개월 + 접종기간 1개월 부여
(2차 백신 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2.28. 까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2.4.30. 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증빙서류로 백신 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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