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농축산업·어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올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포스팅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농축산업·어업) 포스팅을 가져왔습니다.

일반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시 법률과 농축산업·어업 업종에서 고용시 법률이 다른 점 들이 있어 어제 포스팅에 이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축산업·어업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농축산업·어업 )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맨하단에 첨부해놓을테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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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농축산업 · 어업)

 

①월 근로시간
- 기본적으로 농축산 · 어업 부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고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º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
   · 1일 근로시간은 시업부터 종업시간까지의 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
    시간과 일치하도록 산정
   · 농축산 · 어업 분야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육체피로 등을 고려하여
    주 1회 이상의 정기 휴일 부여
   *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식사시간, 참시간, 낮잠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 농번기 ·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 휴어기), 계절 · 기상요인에 따라 근로
  시간의 변동 폭이 큰 경우 당사자 간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º 농번기 ·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 휴어기), 계절 · 기상요인에 적용되는 근로
  시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
   * 예시) 표준근로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4. 근로시간 항목: 농번기 ·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 휴어기), 계절 · 기상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º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도


② 임금
- 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º 시간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해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월 임금은
   시간급 임금에서 월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º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동 임금을 ①의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함
 * 월 임금은 월 209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월 근로시간은 그 보다 장시간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의
 º 월급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에도 농번기. 성어기 등의 사유로 월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함

③ 휴가 및 퇴직금 등
 º 농축산 · 어업에도 연차 유급휴가, 야간근로가산임금, 퇴직금은 적용

 

 

외국인근로자_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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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