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을 하시다가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나 고용변동 관련으로 자료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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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제17조1항(고용변동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요

-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변경된 사용자는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노무관리 가이드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 혹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신고서 및
기타 신고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사망)
- 추가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기타)
- 추가 제출서류 : 재해·질병 진단서,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등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정차 없이 5일 이상 결근' 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탈)
- 추가 제출서류 : 업무복귀 통지서 등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근로계약 중도 해지)
 -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해고 통지서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및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
- 고용승계
  º 영업의 양도·양수, 법인사업체로의 전환(개인사업장 폐업 확인)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변경
  º 추가 제출서류 : 영업의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장 정보
  º 사용자의 변동 없이 근무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º 농축산업의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농지 외에 땅을 추가적으로 임대 또는 매입하여
   면젹이 늘어난 경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필요)
  º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정보변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사간 이동
  º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근무처를 이전하는 경우 말하며, 동일 기업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은 불가
  º 추가 제출서류 : 본·지사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