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생활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업무 관련 기관 연락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국인 관리업무 일을 하시다보면 이건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지?라고 생각이 드실때가 있으실 텐데요. 회사내에 물어 볼 수 있는 사람이나 관련 기관명 연락처가 있다면 편하게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저기 검색을 하거나 해서 알아내고 업무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일일이 찾는게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관련 기관 연락처와 지원업무에 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 업무 관련 기관 연락처를 보러 가볼까요? ○ 주요 유관기관 안내 유관기관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주요 지원 업무 고용센터 T. 1350 ˚ 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에 처음에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고용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셔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부터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고용제한 제20조제1한(고용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을 하시다가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나 고용변동 관련으로 자료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제17조1항(고용변동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올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포스팅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농축산업·어업) 포스팅을 가져왔습니다. 일반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시 법률과 농축산업·어업 업종에서 고용시 법률이 다른 점 들이 있어 어제 포스팅에 이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축산업·어업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농축산업·어업 )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맨하단에 첨부해놓을테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농축산업 · 어업) ①월 근로시간 - 기본적으로 농축산 · 어업 부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포스팅을 가져왔습니다. 고용 관련이라 사실 내국인 고용시 적용되는 법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 많아 포스팅을 해야하나 고민했었는데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까하여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읽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맨하단에 첨부해놓을테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법 제18호제1항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업종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제조, 건설, 서비스업에 대한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농축산, 연근헤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업종에 대한 고용 허용 인원을 가지고 왔으니 관련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업종별 E-7 허용 인원도 마지막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혹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 허용인원을 찾고 계씬 분들은 포스팅 맨 하단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 연근헤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업종에 대한 고용허용 인원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농축산업 업종 규모 영농규모별(단위 :㎡) 작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 특작 4,000~6,499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일을 하다 보면 고용허가 준비를 할 건데 우리 업체는 몇 명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 허용인원에 대해 준비했으니 관련 있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농축산업, 연근헤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의 고용 허용인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내에서 검색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업종에 대한 고용 허용인원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2021년도(21.1월~) 사업장별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 매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번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범칙금에 관한 포스팅을 올렸을 때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말고도 외국인에게도 별도의 범칙금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포스팅 맨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데요. 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취업관련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 중 불법체류자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서 근무한 사람 그리고 지정 근무처에서 등록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비자의 경우 지정된 근무처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변경등으로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건에 해당되면 특별한국어시험으로 재입국 또는 최종 사업장으로 지정알선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분들이 있으니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잘 살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특별한국어시험이란? 사업장 변경 등으로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고용만료 귀국 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진 귀국을 유도하여 기업에는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됐던 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 이전 자발..